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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

ezkyungli 2016-04-05 12698

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

－금융감독원－

Ⅰ. 개 요

□12월 결산 비상장법인(이하 회사) 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'16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

● 【도입 배경】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(외감법 제7조 제3항)

※ 상장법인은 '15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오고 있음

□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(예：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일전)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여야 함

구 분	세부 내용
제출대상	■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
제 출 처	■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
제출서류 (감사前 재무제표)	■ ①재무상태표, ②(포괄)손익계산서, ③자본변동표, ④현금흐름표, ⑤주석 *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∼⑤를 동일하게 제출

Ⅱ. 세부 내용

○ ±(제출 대상)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*

* '14년말 개별(별도)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2,200여사는 '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'16년에 제출하여야 함

○ ²(제출 기한) 적용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표에 표시된 기한까지 제출

구분		제출기한*
개별(별도) 재무제표 (K-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)		정기총회 6주일 전
연결 재무제표	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적용	정기총회 4주일 전
	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	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**

* 회사가 법정 기한 이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前 (연결)재무제표를 제출 하여야 함

**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

○ ³(제출 서류)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 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

● 재무상태표, (포괄)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자본변동표 및 주석

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함

○ ´(제출처) 아래 표시한 웹주소로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

●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(http://filer.fss.or.kr)으로 제출

○ µ(제출시기 예시)

<'16.3.31 주주총회 개최 예정인 K-IFRS적용 비상장법인>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감독 방향

○ ±(기대 효과) 그간 다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
○ ²(향후 감독 방향)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*

* 접수받은 감사前 (연결)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

※ (미제출시 벌칙)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(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6호)

[붙임]

비상장법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(FAQ)

☑'감사前 재무제표' 제출 의무 대상인 비상장법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집계하여 상세한 답변을 함께 제공

○ ±문：감사前 재무제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?

답：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(http://filer.fss.or.kr)에 접속하여 '외부감사보고시스템-감사前 재무제표 접수'에서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
*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(.dsd)을 원칙으로 하고, 한글·엑셀·이미지·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

※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(http://filing.krx.co.kr)에 접속하여 감사前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² 문：감사前 재무제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
답：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*하여야 합니다.

*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 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

○ ³ 문：'감사前 재무제표' 제출시 주석도 함께 제출하나요?

답：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´ 문：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반드시 동시에(같은 시각에) 제출하여야 하나요?

답：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*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는 주주총회 6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각각 제출 시에도 반드시 공문을 각각 제출해야 함

○ µ 문：주석 일부만 제출할 수도 있는가요?

답：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. 전체 주석*을 모두 회사가 작성하여 감사인 및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법인세 세무조정 이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더라도 법인세 관련 주석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

○ ¶ 문：회사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?

답：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대표이사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공문*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공문에는 회사명, 대표이사 직인 및 "당사는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."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.

* 대표이사의 직인 또는 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이 무효임

※ ｢회사가 제출하는 공문 예시｣ 11쪽 참고

○ · 문：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나요?

답：접수된 감사前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
○ ¸ 문：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숫자가 다른 경우 처벌받나요?

답：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*

* 다만,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·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든지,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

○ ¹ 문：분·반기 결산시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답：분·반기 결산시 검토전 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분·반기 결산시에도 반드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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